｢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｣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란?

• ｢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｣ 상 중증장애인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.
• '19년 7월 1일 ｢장애인복지법｣ 개정으로 등급제(기존 1~6급)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등급으로 확인하던 ｢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｣ 상 중증장애인 여부를 '중증장애인 확인서'로 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관련 법령 및 규정

• ｢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｣ 제2조
• ｢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｣ 제3조, 제4조, 시행규칙 제2조
• ｢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기준 및 중증장애인 확인(고용노동부 고시 2021-65호)｣

발급대상

• ｢장애인복지법 시행령｣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

발급 방법